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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현행대로라면 강간에 의해 임신했을 경우에도 낙태하는 건 불법인가요?

그마저도 불법이면... 흠...

 

여튼 낙태같은 건 범죄에 의해 타의적으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현행대로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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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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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프라페노
1등 프라페노
2019.04.11. 17:06

그런 케이스는 지금도 합법으로 보장됩니다

[프라페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프라페노 님께
2019.04.11. 17:07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보네요 ㄷ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2등 서린
2019.04.11. 17:07

아닙니다.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 몇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강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서린 님께
2019.04.11. 17:08

하기야 그거마저도 불법이라고 했으면 골 때렸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6_inch
3등 6_inch
2019.04.11. 17:07

아뇨

[6_inc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6_inch 님께
2019.04.11. 17:08

하기야 범죄에 의해 타의적으로 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6_inch 님께
2019.04.11. 17:17

그것 참 당하고도 후처리까지 힘들어서야...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츄즈미플리즈
2019.04.11. 17:07

아니요 일정 조건에 한해서는 합법입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가능하고 

태아가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츄즈미플리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츄즈미플리즈 님께
2019.04.11. 17:08

기형아도 가능한거였군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츄즈미플리즈 Havokrush 님께
2019.04.11. 17:10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의 범위가 엄청 좁아서요...

기형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위험할 때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츄즈미플리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ntares 츄즈미플리즈 님께
2019.04.11. 17:13

부모에게 유전적 결함이 있어서 태아에게 유전적 우생학적 문제가 예측될때는 허용이지만 부모가 유전적 결함이 없는데 태아에게만 기형이나 장애가 있다고 낙태는 지금까지 불법이었을겁니다

[Antare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츄즈미플리즈 님께
2019.04.11. 17:15

진짜 합법적으로 낙태하기 힘들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ntares
2019.04.11. 17:14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현재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있습니다. 긁어오면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Antare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Antares 님께
2019.04.11. 17:16

그냥 봐도 엄청 빡빡하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팝카드있으세요
2019.04.11. 17:18

강간을 입증하는게 까다롭고 절차적인 시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입증하다 보면 출산이라고..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팝카드있으세요 님께
2019.04.11. 17:28

사실상 그냥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고 봐야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2019.04.11. 17:28

현재도 당연히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허용됩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HDMI 님께
2019.04.11. 17:28

하기야 그것도 불법이라고 했으면 뒤집어졌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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