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불일치가 당장 낙태 합법화는 아닐텐데요.

소소
조회 수 85
2019.04.11. 17:39

제 생각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합법화가 되는건 아니고

이제 여러번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심사제도가 도입될 겁니다.

어쩌면 절차를 밟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지원이

개선되면 낙태가 줄어들수도 있지않을까요..?

1등 서린

2019.04.11. 17:45

어떻게 할지는 국회의원들 맘이죠 뭐...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귀주대첩

2019.04.11. 17:50

판결문 보면 국회의원들이 내년 연말까지 입법해야 합니다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나르자

2019.04.11. 18:05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통계자료 한번인가 본적 있는데

낙태는 미혼쪽 보다, 기혼의 중년부부쪽에서 훨씬 많이 이뤄졌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미혼모의 낙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제외일 수도 있을 지경으로 기억합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56
핫글	기아 공식 가이드 영상인데 웃기네요ㅋㅋㅋ [1]	허쉬	24.07.24	6	338
핫글	솔직하게..환불 돼요 안돼요! 폭발한 고객들 위메프 본사로 [4]	BarryWhite	13:30	6	250
핫글	스타벅스 8별 리워드 더 좋아 지네요 [4]	에피	15:13	5	133
94056	한국은 내일 확진자 8천명 넘어서겠네요 [2]	소소	20.03.13	0	84
94055	뜬금없이(?) 커피머신 사고 싶네요 [4]	Angry	20.03.15	0	84
94054	약속 미룬다 vs 만다 [8]	[성공]함께크는성장	20.03.15	0	84
94053	맥날 왔습니다. [5]	기변증	20.03.15	0	84
94052	업진살~ [8]	꿀빵	20.03.16	0	84
94051	한은 기준 금리 인하. [2]	연월마호	20.03.16	2	84
94050	나만 없어 [2]	기변증	20.03.16	0	84
94049	교양 빼고 전공 과목은 과제 하나 빼고 다 했는데 [4]	Havokrush	20.03.20	0	84
94048	고양이와 함께하는 [2]	기변증	20.03.22	0	84
94047	불길한 예감은 한번도 틀린적이 없고...	Excelsior	20.03.22	0	84
94046	영국은 사재기 장난아닌가봐요	[성공]함께크는성장	20.03.23	0	84
94045	동물의숲 재밌네요. [5]	프라페노	20.03.24	0	84
94044	출시할 차들이 많은데 [4]	성북동비둘기	20.03.24	0	84
94043	저는 지금 회사가 좋아요 [5]	sands	20.03.26	0	84
94042	에픽게임즈에서 월드워Z 공짜로 뿌려요 [2]	범죄자호날두	20.03.27	0	84
94041	'초중고 4월 6일 온라인 개학? 고3만 등교?'…내일 발표할듯 [1]	프로	20.03.30	0	84
94040	작업하다 다 날린 줄 알았네요 [2]	sands	20.03.30	0	84
94039	선생님들 저기 잠깐만요.. [17]	몽구스	20.04.01	0	84
94038	오늘의 고양이 [2]	sands	20.04.01	2	84
94037	부산행 후속작 반도 예고편	범죄자호날두	20.04.02	0	84
94036	저푸른 초원위에 구름같은 집을 짓고? [1]	Excelsior	20.04.02	0	84
94035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 하려면 [1]	바인더5CM	20.04.03	0	84
94034	펑 [3]	정치닉네임23949591	20.04.05	0	84
94033	대 [4]	기변증	20.04.05	1	84
94032	프로콘 구매했읍니다 [5]	sands	20.04.06	0	84

👩🏼‍💻미코🌧️

그런데 헌법불일치가 당장 낙태 합법화는 아닐텐데요.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