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불일치가 당장 낙태 합법화는 아닐텐데요.

소소
조회 수 84
2019.04.11. 17:39

제 생각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합법화가 되는건 아니고

이제 여러번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심사제도가 도입될 겁니다.

어쩌면 절차를 밟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지원이

개선되면 낙태가 줄어들수도 있지않을까요..?

1등 서린

2019.04.11. 17:45

어떻게 할지는 국회의원들 맘이죠 뭐...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귀주대첩

2019.04.11. 17:50

판결문 보면 국회의원들이 내년 연말까지 입법해야 합니다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나르자

2019.04.11. 18:05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통계자료 한번인가 본적 있는데

낙태는 미혼쪽 보다, 기혼의 중년부부쪽에서 훨씬 많이 이뤄졌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미혼모의 낙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제외일 수도 있을 지경으로 기억합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774
핫글	미코 마지막 불꽃(?) [6]	BarryWhite	24.05.26	12	274
핫글	후라이드치킨 원툴인곳의 양념 후기입니다 [13]	루시우	24.05.26	9	282
핫글	미코 간만에 이벤트라니 흥분되는군요 [4]	고슴도치	24.05.26	7	224
92265	저는 변태입니다 [7]	언덕탱크	19.04.26	0	84
92264	고백 성공하는법 [9]	언덕탱크	19.04.26	0	84
92263	2022년까지 존버해야합니다 [10]	숲속의참치	19.04.27	0	84
92262	샀슈 [8]	언덕탱크	19.04.28	0	84
92261	스포일러 존잼입니다 [11]	숲속의참치	19.04.29	0	84
92260	은하가 춤이 안되니 신비로 갑니다 [1]	맨유나이티드	19.04.30	1	84
92259	펑 [2]	정치닉네임23949591	19.04.30	0	84
92258	수원역인데 여고생들 [11]	숲속의참치	19.04.30	0	84
92257	동물용 유산균 4일 섭취 후기 [8]	숲속의참치	19.05.01	0	84
92256	왓챠 추천 UI 참 잘 만들었네요 [2]	비온날흙비린내	19.05.01	0	84
92255	아... 갤버즈 케이스에 웬 귀지 뭉터기가... [3]	귀주대첩	19.05.02	1	84
92254	갑오징어 짝짓기 영상 [3]	6_inch	19.05.03	0	84
92253	핵융합의 문제점 [5]	Creart	19.05.04	0	84
92252	펑 [4]	정치닉네임23949591	19.05.04	0	84
92251	근데 왜 여고생 말투가 유행하는거죠 [7]	[성공]함께크는성장	19.05.05	0	84
92250	똥군기의 추억... [11]	A7S2	19.05.06	0	84
92249	매번 느끼는거지만 [24]	숲속의참치	19.05.08	1	84
92248	36개월 노예... [5]	Creart	19.05.09	0	84
92247	미니기기 코리아 분점 낸다네요 [6]	숲속의참치	19.05.10	0	84
92246	삼성 디플 + 수리센터가 근처에 오는군요 [13]	Lazarus	19.05.11	0	84
92245	끝까지 망신... [2]	Creart	19.05.13	0	84
92244	차 팔고 왔습니다 [9]	타령총각	19.05.14	0	84
92243	와! 돈자랑 타임인가요!? [25]	Div.A	19.05.14	0	84
92242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4]	ART	19.05.14	0	84
92241	명ㅡ품 디자인의 [5]	Helix	19.05.15	0	84

👩🏼‍💻미코🌿

그런데 헌법불일치가 당장 낙태 합법화는 아닐텐데요.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