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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인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쟁은 팽팽하니, 논외

 

-오랜기간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은

노동고용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생존권/인권의 문제제기로 적극적 정부의 노동가격결정

 

-40~60대의 고용절벽크리만 터진게 아니고(이건 정책입안자도 예상은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20~30대의 저소득일자리감소도 예상보다 크리가 컸죠..

 

 

뭐 더 쓰기도 뭐하구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젠다를 발표하고, 국가적 우선정책으로 독트린 설정을 했죠.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든, 학자이든, 교수이든,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바로 잡고, 실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채소 30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기피0순위가 되겠죠?

댓글
11
Havokrush
1등 Havokrush
2019.04.27. 09:29

이젠 정말로 기승전킹무원의 세상이 도래했읍니다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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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나이티드
2등 맨유나이티드
2019.04.27. 09:41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않은 이란 표현이 중심인듯합니다

어떤 정책이던 그것이 현사회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의를 표방할지라도 누구를 위한것이면 반작용으로 누군가를 위하지않게 될텐데 말씀하신대로 적절한시간들여 각분야의 사회적동의(?)를 얻지않은 정책의 결과가 예상과 빗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지탄을 받을수밖에 없죠

뭐든지 성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출발선도 의아하구요(페미니즘같은...)

[맨유나이티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러리별
글쓴이
갤러리별 맨유나이티드 님께
2019.04.27. 09:46

공감 누르고 갑니다.

[갤러리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러리별
글쓴이
갤러리별 FlatSound 님께
2019.04.27. 09:53

시간경과에 따른 시급임금인상 필요성은 보수와 진보의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죠.

진영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급진적인

경이적인 단기간 인상률의 문제가 맞겠죠.

[갤러리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주대첩
귀주대첩
2019.04.27. 09:54

2년 동안 30% 임금인상이라는 레전드 정책을 이뤄버렸죠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김태리
김태리
2019.04.27. 10:34

허허..... 그것 참 재미있는 의견이군요.. 허허 쩝쩝

[김태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2019.04.27. 10:42

소득주도성장은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 골자는 '부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쥐어주는 것보다 빈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쥐어줄 때 소비가 더 많이 창출되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구요.

실제로 100억대 자산가에게 월 50만원 더 생긴다고 소비패턴이 크게 달라질 리가 없지만, 빈자에게 월 50만원씩 더 생기면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비침체에 의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자 내놓은 방안이고 실제로 정착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정책입니다. 물론 결과야 아무도 모르죠. 현재 주류 경제학계조차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걸요.

 

마냥 놀림받는 게 아쉬워서 한마디 써 봅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4.27. 10:43

이분은 어디서나 백분토론 오분대기조 ㄷㄷ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주대첩
귀주대첩 서린 님께
2019.04.27. 11:11

기본 논리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요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2019.04.27. 10:44

 앞으로 백년동안 부모님 곁에서 용돈타 쓰겠습니다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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