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갤러리별

'최저인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쟁은 팽팽하니, 논외

 

-오랜기간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은

노동고용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생존권/인권의 문제제기로 적극적 정부의 노동가격결정

 

-40~60대의 고용절벽크리만 터진게 아니고(이건 정책입안자도 예상은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20~30대의 저소득일자리감소도 예상보다 크리가 컸죠..

 

 

뭐 더 쓰기도 뭐하구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젠다를 발표하고, 국가적 우선정책으로 독트린 설정을 했죠.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든, 학자이든, 교수이든,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바로 잡고, 실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채소 30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기피0순위가 되겠죠?

댓글
11
Havokrush
1등 Havokrush
2019.04.27. 09:29

이젠 정말로 기승전킹무원의 세상이 도래했읍니다 ㅅㄱ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맨유나이티드
2등 맨유나이티드
2019.04.27. 09:41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않은 이란 표현이 중심인듯합니다

어떤 정책이던 그것이 현사회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의를 표방할지라도 누구를 위한것이면 반작용으로 누군가를 위하지않게 될텐데 말씀하신대로 적절한시간들여 각분야의 사회적동의(?)를 얻지않은 정책의 결과가 예상과 빗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지탄을 받을수밖에 없죠

뭐든지 성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출발선도 의아하구요(페미니즘같은...)

[맨유나이티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러리별
글쓴이
갤러리별 맨유나이티드 님께
2019.04.27. 09:46

공감 누르고 갑니다.

[갤러리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러리별
글쓴이
갤러리별 FlatSound 님께
2019.04.27. 09:53

시간경과에 따른 시급임금인상 필요성은 보수와 진보의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죠.

진영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급진적인

경이적인 단기간 인상률의 문제가 맞겠죠.

[갤러리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주대첩
귀주대첩
2019.04.27. 09:54

2년 동안 30% 임금인상이라는 레전드 정책을 이뤄버렸죠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김태리
김태리
2019.04.27. 10:34

허허..... 그것 참 재미있는 의견이군요.. 허허 쩝쩝

[김태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2019.04.27. 10:42

소득주도성장은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 골자는 '부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쥐어주는 것보다 빈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쥐어줄 때 소비가 더 많이 창출되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구요.

실제로 100억대 자산가에게 월 50만원 더 생긴다고 소비패턴이 크게 달라질 리가 없지만, 빈자에게 월 50만원씩 더 생기면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비침체에 의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자 내놓은 방안이고 실제로 정착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정책입니다. 물론 결과야 아무도 모르죠. 현재 주류 경제학계조차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걸요.

 

마냥 놀림받는 게 아쉬워서 한마디 써 봅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서린 님께
2019.04.27. 10:43

이분은 어디서나 백분토론 오분대기조 ㄷㄷ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주대첩
귀주대첩 서린 님께
2019.04.27. 11:11

기본 논리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요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2019.04.27. 10:44

 앞으로 백년동안 부모님 곁에서 용돈타 쓰겠습니다 (꺼억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37
핫글 또야 시끼 [9] file AV_Lover 24.07.22 19 226
핫글 더버요 [18] file 개껌무한디스펜서 24.07.22 18 183
핫글 인터넷 명언 공감되네요 [5] 다물 24.07.22 17 443
10369 부활 보컬로 박완규 재영입했네요 [4] 마직수 19.04.29 1 130
10368 저녁 너무 오버칼로리로 먹은 것 같아요 [4] 숲속의참치 19.04.29 0 86
10367 여러분들의 취향에 실망했읍니다 [7] file 팝카드있으세요 19.04.29 0 97
10366 검 사 모 합 시 다 [7] file Div.A 19.04.29 0 72
10365 [3] 정치닉네임23949591 19.04.29 0 61
10364 자게에 "xxx님 무나받으세요" [10] 갤러리별 19.04.29 0 96
10363 [속보]박유천 마약투약 인정 [2] 범죄자호날두 19.04.29 1 120
10362 5월 영화볼게 많네요 핰 [13] 응슷응 19.04.29 0 81
10361 오타쿠 사진 폰배경으로 하고 싶은데 [10] file 숲속의참치 19.04.29 0 128
10360 유니콘도 뚫는 광고 ㄷ [4] file 응슷응 19.04.29 0 119
10359 미코게이분들은 다이어트 안해도 됨 [4] file Chelsea_No1 19.04.29 0 83
10358 저는 그림을 못그립니다. [2] file Creart 19.04.29 1 68
10357 하와와 여고생쟝 [5] 은돌이 19.04.29 0 65
10356 새침떼기 [4] file 숲속의참치 19.04.29 0 58
10355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1] file 6_inch 19.04.29 0 74
10354 맞아요. 어떤 수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 6_inch 19.04.29 0 73
10353 민트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5] 숲속의참치 19.04.29 0 77
10352 저도 흙수저입니다.. [9] 숲속의참치 19.04.29 0 65
10351 금수저가 기만당한척 하다니 ㅂㄷㅂㄷ [8] 비온날흙비린내 19.04.29 0 92
10350 재벌들이 자꾸 흙수저 코스프레하니 박탈감 오지네요 ㄷㄷㄷ [9] Helix 19.04.29 0 117
10349 어맛 이건 사야해 [6] file Creart 19.04.29 0 96
10348 저도 여동생이나 누나 있으면 좋겠어요 [14] 숲속의참치 19.04.29 0 101
10347 버즈 하나 더 들어야겠읍니다. [12] Havokrush 19.04.29 0 80
10346 아기는 어디에서 오나요 ? [8] 숲속의참치 19.04.29 0 57
10345 붕당정치에서 소수파 입점하겠습니다 숲속의참치 19.04.29 0 30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