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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단통법은 정말 악법이죠

  • 서린
  • 조회 수 77
  • 2019.05.09. 12:32

악법도 법이라지만, 단통법은 정말 악법입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조정 행위를 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합법적으로 덤탱이(?) 씌울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고객이 훨씬 많을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핸드폰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때엔 혁신이 없다면 공격적인 가격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잡는 게 최선인데 그걸 못 하니 더더욱 교체주기가 길어질 수밖에요. 교체주기라도 짧다면 비싸도 눈물을 머금고 교체하는 고객들이 많겠지만 요새는 폰 성능이 비교적 상향평준화돼서 교체주기가 짧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덕분에 경제학원론 혹은 고등학교 경제 수준만 배웠더라도 아는 사실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할 경우 암시장이 형성된다'를 핸드폰 시장에서 두 눈으로 잘 확인하고 있긴 하네요.

 

강하게 단속해서 음지 형성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딱히 그렇게 할 유인도 없고, 할 의지가 있더라도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정가 주고 폰 사는 사람들도 세금이 애먼 곳에 낭비된다며 반대할 테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법은 통신사, 판매자, 구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악법인데 도대체 왜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6
6_inch
1등 6_inch
2019.05.09. 12:33

통신사 배만 채우는 법이죠

[6_inc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글쓴이
서린 6_inch 님께
2019.05.09. 12:35

네 그나마 통신사, 판매자, 구매자 셋 중에서 가장 이득 보는 건 통신사긴 하겠네요.

이쪽은 '약정'으로 2년간 고객의 고혈을 쪽쪽 빨아먹으니까요.

음지에서 타면 알뜰요금제를 쓸 수 없고, 양지에서 자급제를 타서 알뜰요금제 쓰자니 비싸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ㅋㅋ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Memeko
2019.05.09. 12:35

??? : 단통법 해볼만 합니다!

[Memek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글쓴이
서린 Memeko 님께
2019.05.09. 12:36

그 말을 내뱉은 이후 결과는...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회로
2019.05.09. 12:52

??? : 단통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겁니다.

[회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글쓴이
서린 회로 님께
2019.05.09. 13:07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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