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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rt

학원은 신고제가 아닌

  • Creart
  • 조회 수 88
  • 2019.05.11. 16:18

허가제라   내맘대로 할꼬얏 했다가는 국가의 철퇴를 맞습니다.

 

허가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 후 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

1.jpg

이글은 정치글이 절대 아닙니다.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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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Havokrush
1등 Havokrush
2019.05.11. 16:20

사설인데도 빡시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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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rt
글쓴이
Creart Havokrush 님께
2019.05.11. 16:21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이니깐욧.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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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Creart 님께
2019.05.11. 16:24

이론상 그렇긴 하지만, 지옥불반도다보니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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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Havokrush 님께
2019.05.11. 16:25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 아닌이상 과외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안해봐서 해본적은 없어여.. 고딩때 선생님중 한분이 전문과외 하다 교사 하셔서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HDMI 님께
2019.05.11. 16:24

과외야 뭐 다 야매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ㅋㅋ 있어도 개개인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고 허가고 지키도 않을 거 같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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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rt
글쓴이
Creart Havokrush 님께
2019.05.11. 16:25

야매로닷! 원리 원칙대로 하면 소득 세금도 다 내야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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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Creart 님께
2019.05.11. 16:26

사실 원리 원칙 따지면 지옥불반도에서 안 잡혀갈 사람 없죠 뭐 ㅋㅋ

 

사소한 거까지 다 잡아내기엔 행정력 낭비가 심하니 그냥 냅두는 거죠 ㅋㅋ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Creart 님께
2019.05.11. 16:26

소득은 알바만 해도 제대로 신고 안하는 경우 많죠 ㅎㅎ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Havokrush 님께
2019.05.11. 16:26

아까 잘못 쓴게 대학생은 그냥 해도 괜찮아요 ㅎㅎ 찾아보니까 대학원생까지도 된다는데 대학원생은 얼마나 과외하는지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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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HDMI 님께
2019.05.11. 16:27

그럼 아예 학원 강사나 교사가 그런 경우일까요? 흠...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Havokrush 님께
2019.05.11. 16:28

아무데도 소속 안되고 과외만 뛰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ㅎㅎ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HDMI 님께
2019.05.11. 16:29

아예 과외로 먹고 사는 경우만 그런가 보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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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rt
글쓴이
Creart Havokrush 님께
2019.05.11. 16:29

프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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