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신고제가 아닌
- Creart
- 조회 수 89
- 2019.05.11. 16:18
허가제라 내맘대로 할꼬얏 했다가는 국가의 철퇴를 맞습니다.
허가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 후 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글은 정치글이 절대 아닙니다. ㄷ ㄷ ㄷ
댓글
13
1등 Havokrush
글쓴이
Creart
Havokrush 님께
Havokrush
Creart 님께
HDMI
Havokrush 님께
Havokrush
HDMI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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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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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Creart 님께
HDMI
Creart 님께
HDMI
Havokrush 님께
Havokrush
HDMI 님께
HDMI
Havokrush 님께
Havokrush
HDMI 님께
글쓴이
Creart
Havokrush 님께
2019.05.11. 16:20
2019.05.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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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1. 16:29
사설인데도 빡시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