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대체복무 형태 전체가 규준 위반

2. 고로 군사대체복무를 개편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임. 

3. 이때, 신체검사로 4급을 받은 사람들은 면제 대상자로 처리. 

4. 면제 대상자들은 공익 제도가 사라져야 하므로, 정말로 면제가 되거나 

혹은 형평성 문제로 면제 처리한 후, 면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안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산업역과 같은 분들은 신체 검사 4급이 아니기에 '진짜로' 현역 입대 하셔야합니다.

아마 이것도 비준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