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시점에서는 모르지않나요
- Chrop
- 조회 수 66
- 2019.05.22. 14:58
댓글
10
1등 숲속의참치
숲속의참치
숲속의참치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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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숲속의참치 님께
숲속의참치
Chrop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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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숲속의참치 님께
숲속의참치
Chrop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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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숲속의참치 님께
북극여우
숲속의참치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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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북극여우 님께
숲속의참치
북극여우 님께
2019.05.22. 15:00
2019.05.22. 15:00
2019.05.22. 15:01
2019.05.22. 15:02
2019.05.22. 15:04
2019.05.22. 15:05
제29호 협약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내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대체복무) 제도다. 그러나 보충역 제도는 이 협약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재갑 장관은 제29호 협약에 관해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보충역 제도가) 협약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이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게 공식 발언입니다.
아마 이렇게 갈듯요
요약 : 현역 입대권만 쥐어주고 현행유지"
2019.05.22. 15:05
2019.05.22. 15:08
2019.05.22. 15:09
2019.05.22. 15:09
저도 바뀐다고 생각안합니다. 근데 재밌는 떡밥인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