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구 배웠어욧.

두목원장
조회 수 176
2019.05.22. 15:36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이거 들고 나오면 꽤 머리 아플듯 하네요.

미대생이 이걸 왜 알구 있는건지는 미스테리.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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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범죄자호날두

2019.05.22. 15:38

군필미대생...

[범죄자호날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두목원장 범죄자호날두 님께

2019.05.22. 15:39

하앗/!

[두목원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서린

2019.05.22. 15:46

신뢰보호원칙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어느 쪽이 우세한가를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지지만, 신뢰보호원칙이 보호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행법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법익이 있는 신뢰가 아니라고 헌재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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