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공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HDMI
조회 수 63
2019.05.22. 15:45

그대로 가나요? 아님 현역으로 가나요..?

현역은 국방부에서도 꺼릴거 같고

면제처리 하기엔 당장 공익 없으면 인력충원 하는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 (지금처럼 실무 인력이 필요한 곳을 공익으로 대체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요?

		8
								
1등숲속의참치
									2019.05.22. 15:46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정부 입장은..
국방쪽은 현행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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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DMI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5:51									
정부에서도 엄청 고민이 많겠네요.. 병역 외에도 여러가지가 바뀔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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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서린
									2019.05.22. 15:47									
결국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행 병역체계를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일부수정가지곤 답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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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DMI
										 서린 님께
				
									2019.05.22. 15:52									
병역쪽은 어디가 얼마나 바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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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서녘마리
									2019.05.22. 15:51									
고용부장관이 4급판정때 현역 or 공익 택1시키면 강제노동 회피할수잇다고 햇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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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참치
										 서녘마리 님께
				
									2019.05.22. 15:52									
폴드부터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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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in
										 서녘마리 님께
				
									2019.05.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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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DMI
										 서녘마리 님께
				
									2019.05.22. 15:55									
비자발적인 노동이 금지니까 현역 복무를 할지 공익으로 노동을 할지 선택권을 준다고 이해하면 되려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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