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검찰 "해외 거래소서 코인 구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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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5
2019.05.24. 16:15

국내 거주자가 금융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이들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가 24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017...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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