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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명지학원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파산 선고시 학생 피해도 불가피한데요.

수많은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학교법인의 파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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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론 파선선고 가능…현실은?

법조계에선 법 규정만 놓고 보면 명지학원에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법원 역시 법리적으로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