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을 당초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규제기관의 법적 다툼은 각국 규제 당국의 주목을 끌고...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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