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엎질러졌고
- 갤러리별
- 조회 수 256
- 2019.08.02. 14:41
아베도
수출인허가 우호적으로, 신속히 해줄리도 없고,
일단 칼은 뽑았으니. 그냥 넣을 수는 없고,
몽니 부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확실하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실질적 대응을 하는게 관건이죠.
정부가 어영부영 입만 털다가는
우리나라도 골로가고,
정권도 골로 갈수 있으니,
무조건 똑같이
치사하게 괴롭힐 수 있는 실제 방안들을 구사해야죠.
(니케이지수도 바닥으로 기게 만들어야죠)
전부 무마시키고 정상화시킬 만한 카드가 있었을리가 없죠.
일본과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가진 국가는 미국 말고 있기나 할까 모르겠네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에 사과하는 방법 정도가 전부였을 겁니다.
정부가 굳이 굴욕외교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큰 사안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무역동향에 치이는 기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국가가 하나하나 신경쓸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국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거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시적인 부분까지 전부 국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문정부는 기본적으로 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래라 저래 하는 성격이 아닌데
아베입장에서야 뭐 빡칠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베가 옳은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미 해놓고 너 왜그래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니
다만 반도체가 핸디캡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고
사실 소재 안주겠다는 일본에 딸랑이는 건 문정부 성격상 할리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화이트리스트 배제 하려고 해 = 배제한다
이거니까요. 둘다 물러설 수 없으니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마시킬 그런 카드란 게 있으면 했겠지만 그런게 있을리가..
가진 카드를 내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에 떠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진들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은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구요.
물론 대응수위에 따라 난리야 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