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실종' 차림 대낮 카페 출몰 4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 기변증
- 조회 수 163
- 2019.08.17. 12:06
http://yna.kr/AKR20190816112500064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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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na.kr/AKR20190816112500064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잣대로
여자들부터 처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