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팝카드있으세요

대법, 말 3마리 뇌물·경영승계 인정..이재용 2심 파기

...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145248064

 

 

 

째드래곤 2심애서는 집유떠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게 생겼네요 

팝카드있으세요
폴 바셋 에스프레소로 만든 고소한 라떼 위에 우유 본연의 풍미가 매력적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폴 바셋의 스테디 셀러입니다. (우유 변경 옵션 미적용 음료입니다)

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댓글
8
Score_고동빈
1등 Score_고동빈
2019.08.29. 15:07

조졌죠.

3심은 형량이 아니라 2심의 논리적용 적부만 판단하는 곳이지만 저렇게 파기환송해버리면 고법에서도 예외없이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째용콘은 거의 실형산다고 봐야

[Score_고동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Score_고동빈 님께
2019.08.29. 15:10

네... 정말 예외적으로 2심이 3심을 씹고 같은 판단을 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진짜 극히 드문 케이스라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다잊어야해욥
2등 다잊어야해욥
2019.08.29. 15:10

째드래곤 들어가면 권오현 회장 아니면 김기남 부회장 대행 체제인가요?

[다잊어야해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다잊어야해욥 님께
2019.08.29. 15:11

일단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나와야 하니 지금 당장 들어가는건 아닐겁니다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2019.08.29. 15:47

째용 사마 다시 들가나 보네요 ㅋㅋ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RMCC
ARMCC
2019.08.29. 17:47

최회장의 맥을 잇는 감옥경영 시즌2 개봉박두...

 

 

 

 

[ARMC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765
핫글 강형욱 해명영상 올라왔는데 [14] Aimer 24.05.24 22 644
핫글 도지가 세상을 떠났군요 [3] updatefile F9F 24.05.24 11 293
핫글 하하 팡탈이네요 [4] 룬룬 24.05.24 9 224
18181 2019년도 남은 목표 [4] Angry 19.09.02 0 47
18180 2019 남은 목표 [5] 슈피리어 19.09.02 3 83
18179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왔는데 [6] file Angry 19.09.02 0 137
18178 (스포) 존윅3 보신분 계신가요? 질문좀 [6] 멜로엘로 19.09.02 0 69
18177 야근 or 조기출근 어떤걸 할까요? [8] 기면증 19.09.02 0 60
18176 우마는 뭐 세상 괴식은 다 먹는군요 [6] 비온날흙비린내 19.09.02 0 107
18175 자취방에서 쓸 청소기 사려는데 [6] 오리제 19.09.02 0 138
18174 따랑은~ [2] file 타령총각 19.09.02 0 63
18173 구혜선 인스타 [8] file 기변증 19.09.02 0 240
18172 아 파리바게뜨... [2] BarryWhite 19.09.02 0 94
18171 오늘 저녁 [4] 기변증 19.09.02 2 75
18170 텔레비 서비스 종료 [5] file 기변증 19.09.02 0 153
18169 아싸 코리아입니다 [6] 비온날흙비린내 19.09.02 0 76
18168 여기가 그 청정한 미코인가요 [12] file 존번탈 19.09.02 3 230
18167 돌침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7] 멜로엘로 19.09.02 0 241
18166 키크고싶다 [10] 새봄추 19.09.02 0 86
18165 요기요 금주 할인.jpg [5] file BarryWhite 19.09.02 0 167
18164 평행선 달리는 한국GM 노사…'전면파업' 파국 치닫나 [4] Aimer 19.09.02 0 72
18163 에프엑스 엠버, 10년 몸담은 SM 떠난다 [3] BarryWhite 19.09.02 0 127
18162 퇴사하고 싶읍니다 [3] sands 19.09.02 0 54
18161 요새 미코 유저분들이 많이 늘어나네요 [6] 비온날흙비린내 19.09.02 0 90
18160 기만코리아 쿨타임 찬건가요 비온날흙비린내 19.09.02 0 65
18159 엌ㅋㅋ 개강ㅋㅋㅋ 누가 학교갑니까ㅋㅋㅋㅋㅋ [4] file Score_고동빈 19.09.02 0 117
18158 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 가입합니다 [16] 말레이곰 19.09.02 3 92
18157 핫딜위주 커뮤도 이제 세대교체가 이뤄지나봐요. [3] 서녘마리 19.09.02 0 106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