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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말 3마리 뇌물·경영승계 인정..이재용 2심 파기

...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145248064

 

 

 

째드래곤 2심애서는 집유떠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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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Score_고동빈
1등 Score_고동빈
2019.08.29. 15:07

조졌죠.

3심은 형량이 아니라 2심의 논리적용 적부만 판단하는 곳이지만 저렇게 파기환송해버리면 고법에서도 예외없이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째용콘은 거의 실형산다고 봐야

[Score_고동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Score_고동빈 님께
2019.08.29. 15:10

네... 정말 예외적으로 2심이 3심을 씹고 같은 판단을 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진짜 극히 드문 케이스라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다잊어야해욥
2등 다잊어야해욥
2019.08.29. 15:10

째드래곤 들어가면 권오현 회장 아니면 김기남 부회장 대행 체제인가요?

[다잊어야해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다잊어야해욥 님께
2019.08.29. 15:11

일단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나와야 하니 지금 당장 들어가는건 아닐겁니다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2019.08.29. 15:47

째용 사마 다시 들가나 보네요 ㅋㅋ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RMCC
ARMCC
2019.08.29. 17:47

최회장의 맥을 잇는 감옥경영 시즌2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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