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는 없는 게 맞지만 사회 정책 얘기마저 미코는 너무 조용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자 분의 허용 범위도 보고 싶은 겸 올려 봤습니다.

미코가 워낙에 정치 쪽으로 민감하다 보니 정책 관련 얘기들도 거의 안 올라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얘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수칙에 의거하여 올려봤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긴 한데 현실상에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나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일 듯합니다.

이상하게 미코가 이런 사회 정책 얘기도 정치 쪽으로 보는 건지 거의 안 올라와서 관리자 허용 범위 테스트 겸 올려 봤습니다.

여기서 논점이 그 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건 바로 정치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꼭 짚고가야할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론 가지고 따질 거 같으면 사회주의는 지상낙원이 현생에 도래할 수 있게끔 하는 이상적인 사상이죠 ㅋㅋ

그 이론이 현실과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괴리감이 적느냐가 관건이죠 ㅋㅋ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몇몇 병원들의 독식으로 인해 지방 병원들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화상/원격진료도 사실 같은 이유로 금지되고 있죠. 지방에 병원 없어져서 거기 사는 사람들 죽든말든 알빠 아니라고 선언할게 아닌 이상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 전제가 바로 수도권 제외 지방에서 영업하는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야한다는 건데

이걸 또 해결하려면 저거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겠죠.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고 어필 해봐야 그만큼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납득이 될 수준으로 나아진 게 아닌 한 불만은 터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건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하는거죠. 

예전에 논란이 된 중기부장관 발언때랑 비슷한겁니다. 수요가 떨어지니 퀄리티가 딸린다, 퀄리티가 떨어져서 못쓰겠다. 둘이 다른말 같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 강제해서 수요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양쪽 다 죽어도 해결 안되는거죠. 

필요한 정책인 건 맞는데, 순탄치 않아 보이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재화로 따지면 소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

필요해서 하긴 할 건데,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가 관건일 거 같네요.

의료보험 보장이 잘되는 나라일수록 이용에 대한 제약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장에 비해 과하게 널널했던 편이죠. 의료보험은 사실 태생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 이게 싫으면 미국가야죠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ㅋㅋ...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꿀 많이 빨긴 했죠 ㄷㄷ

대표적으로 꿀빠는게 조선족 

얼마전에 결핵치료하는거 기준 빡세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비자받아서 장기체류할거면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신체검사 시켜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보면 저런 정책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ㅋㅋ...

조선족까지 저렇게 무임승차할 정도면 ㅋㅋ

웃긴게 

유럽처럼 어디 침략하고 다녀서 이민자가 많아진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이민족국가도 아닌데 외국인에 이렇게 호의적인 나라 드물겁니다 

결혼해도 배우자 국적 안주는 나라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ㅋㅋㅋㅋㅋㅋ

관광객 입국부터 관련 제도까지 외국인에게 옥 죄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상 내국인하고 마찬가지거나 그 이상 인 거 같...

혈압이나 당뇨는 평소에 약 처방 받아서 꾸준히 잘먹고

먹지말라는 음식 자제하면 예전처럼 무조건 중증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건 아닌건 맞는것 같읍미더

대상포진 역시 죽는 병 아니고 동네병원이나

지방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예

동감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방안이에요.

상급병원에 너무 쏠려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이 언급해주셨듯이 이 정책은 지금 딱 보이는거로는 굉장히 결과론적이고 이상적이라

비수도권 사람들이 반발하기에 충분해보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궁금합니다.

장벽의 예)

- 지역거점 2차병원의 장비.질 향상 -> 제일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 주제는 여기서도 더 파생될 수 있다는..

- (녹지병원 등의 사례) 의료 민영화문제, 병원 부지 내 약국 관련 제도적 장치 견고히 하기

- 기사에 언급된 100여가지의 "위험하지 않은 질병"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 및 필요시 변경

대학병원 평가에도 위의 ㅅㄱㅈㅎㅂㅇ 개편안이 더 반영된다니까 오랜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미코는 지금 이 정도 글도 안 올라오고 있긴 한 게 현실입니다.

저녁 때 그 글 보고 일단은 조용히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려 봤습니다.

전 그냥 이번 글에서는 아예 내용에 대한 대댓글도 자중할 생각입니다.

입방아에 오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맞겠죠 ㅋㅋ... 원래 사회 및 이슈는 이견이 많다보니...

일단 결론은 이런 단순 사회 및 이슈 관련 글로는 제재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이거하고 정치 및 정치인 관련 이야기를 엮어버리면 그건 말이 달라지죠.

경고 더 쌓긴 시러여

저도 이 주제만큼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읍으..읍? 읍읍..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