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정치, 법적으로 꽤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버같은건 다른나라에서도 논란이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타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라고 만든 조항이 있고 그거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타다가 없는 촌동네라 그렇지 타다 있으면 쓰고싶습니다.. 

문제는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겁니다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는 기사 알선 가능

-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는 10분단위로도 렌트가 가능한 차량공유서비스

- 쏘카 + 11인승 카니발 + 기사 = 타다 

택시업계가 계속 뭐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는 걸 껀덕지가 없습니다. 

ㅇㅈ합니다 

솔직히 운전하면서 깜빡이 키는 택시가 20프로 될까말까 

그것도 급하게 끼어들때 등 지가 불리할때만 키죠 

차선 물고가는것도 극혐 

그나마 저희동네는 승차거부는 없네요 

저건 해석하는 마음대로 판결이 가능한거라 여론눈치를 보거나 맘대로 판결해버릴수 있는게 문제입니다 

이득을 볼 대다수의 소비자보다는 손해를 볼 택시기사들이 훨씬 난리칠거고 이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법령상 문제가 없어보이면 불기소처분을 할수도 있죠. 

검찰이 무조건 기소때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