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살해' 30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변증
조회 수 66
2019.11.05. 15:37

https://m.yna.co.kr/view/AKR20191105096500004?input=fb

"계획범행 아닌 우발적 범행" 주장…이달 21일 선고

정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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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등기만을보면짖는개🐶
		2019.11.05. 15:38					
미쳐도 어지간히 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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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말리노스
		2019.11.05. 15:39					
세제를 섞어주면 당연히 거부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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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Havokrush
		2019.11.05. 15:40					
미친 놈인거 하고 별개로 동물 잡아 죽인 거 치고는 형량이 제법 잡힌 편이네요...?
 
동물 관련 법률이 취약하기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형량이 저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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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Havokrush 님께
				
		2019.11.05. 15:47					

그러게요 이거 가지고 할 말이 많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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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회로 님께
				
		2019.11.05. 15:50					
무슨 근거로 저런 형량을 때린 건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있는 동물을 죽인다 해도 손괴로 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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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Havokrush 님께
				
		2019.11.05. 15:52					
구형이니 실 판례는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집유는 받을 분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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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회로 님께
				
		2019.11.05. 15:59					
https://namu.wiki/w/%EA%B3%A0%EA%B5%90%EC%83%9D%20%EA%B0%9C%20%EB%8F%84%EC%82%B4%EB%8B%A8%20%EC%82%AC%EA%B1%B4
 
좀 된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 동네도 비슷한 사건 있었는데
 
동물학대 이쪽으로는 벌금 500만원이 끝이었고 특수절도로 징역이 잡혔더군요.
 
이거 감안하면 동물학대 외에 다른 혐의로 집유를 박던 징역을 박던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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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추
		2019.11.05. 15:47					
방구석 찐.따들이 꼭 애먼 약한동물한테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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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ㅂㅁ								
		2019.1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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