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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의 취지도 비자 발급 절차도 없이 신청부터 거부한다는 건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자 발급 절차에서 떨궈도 할 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시킬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심사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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