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2 아현화재 막는다··중요통신시설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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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0
2019.11.20. 01:20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2 아현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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