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타다 손 들어준 재판부... 이재웅·박재욱 대표 등에 무죄 판결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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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12:05
법원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법적 공방을 토대로 타다 서비스가 범죄를 증명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타다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 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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