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타다 판결 흥미롭네요.

팝카드있으세요
조회 수 118
2020.02.19. 23:24

https://news.v.daum.net/v/20200219210216746

검찰 : 타다 이용자들은 콜택시처럼 이용했지, 승합차를 렌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 :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 : 이재웅 대표 등이 처벌을 위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

법원 : 서비스 출시 전에 법률검토도 거쳤고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한걸 보면 그건 아니다.

+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여객자동차법을 검토해 낮은 단계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설계한게 맞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이 늘어나는건 시장의 선택이다

옆동네에서 제가 이런 소리 했다가 욕먹었는데 재판부에서 그대로 나오니 속이 시원하네요

폴 바셋 에스프레소로 만든 고소한 라떼 위에 우유 본연의 풍미가 매력적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폴 바셋의 스테디 셀러입니다. (우유 변경 옵션 미적용 음료입니다)

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7
				
1등귀두재첩
		2020.02.19. 23:24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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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T1Canna
		2020.02.19. 23:26					
괘씸죄 느낌이 강하긴 하죠. 편법이 불법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와 별개로 타다는 시한부 서비스일거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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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재첩
						 T1Canna 님께
				
		2020.02.19. 23:28					
현행법에서 불법이 아닐 뿐이지
의회에서 새로 법 만들면 불법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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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Canna
						 귀두재첩 님께
				
		2020.02.19. 23:31					
네 그래서 시한부라고 한거에요. 불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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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팝카드있으세요
						 T1Canna 님께
				
		2020.02.19. 23:33					
단순하게 괘씸죄라고 보기엔 국토부는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기소되면서 협상이고 뭐고 나가리됐죠. 무죄판결이 나면 타다는 하던 영업을 계속 할거고, 유죄였으면 택시는 협상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총선을 노리고 무리하게 기소한거란 말도 있습니다. 계류중인 타다금지법도 같은 맥락이구요. 
정치인들이 택시기사들 눈치를 과하게 보죠. 심지어 택시회사를 차린 사람도 있고, 가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도 몇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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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후웨이
		2020.02.20. 05:04					
그 옆동네도 답답한게 여초카페도 타다지지하는데 언제적 얘기하며 반대하는지 몰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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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후웨이 님께
				
		2020.02.20. 05:04					
후웨이 님, 3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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