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타다 판결 흥미롭네요.

팝카드있으세요
조회 수 110
2020.02.19. 23:24

https://news.v.daum.net/v/20200219210216746

검찰 : 타다 이용자들은 콜택시처럼 이용했지, 승합차를 렌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 :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 : 이재웅 대표 등이 처벌을 위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

법원 : 서비스 출시 전에 법률검토도 거쳤고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한걸 보면 그건 아니다.

+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여객자동차법을 검토해 낮은 단계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설계한게 맞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이 늘어나는건 시장의 선택이다

옆동네에서 제가 이런 소리 했다가 욕먹었는데 재판부에서 그대로 나오니 속이 시원하네요

폴 바셋 에스프레소로 만든 고소한 라떼 위에 우유 본연의 풍미가 매력적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폴 바셋의 스테디 셀러입니다. (우유 변경 옵션 미적용 음료입니다)

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7
								
1등귀두재첩
									2020.02.19. 23:24									
판사님...

					[귀두재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T1Canna
									2020.02.19. 23:26									
괘씸죄 느낌이 강하긴 하죠. 편법이 불법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와 별개로 타다는 시한부 서비스일거같긴 합니다. 

					[T1Cann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두재첩
										 T1Canna 님께
				
									2020.02.19. 23:28									
현행법에서 불법이 아닐 뿐이지
의회에서 새로 법 만들면 불법 되겠죠

					[귀두재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1Canna
										 귀두재첩 님께
				
									2020.02.19. 23:31									
네 그래서 시한부라고 한거에요. 불법(진)... 

					[T1Cann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팝카드있으세요
										 T1Canna 님께
				
									2020.02.19. 23:33									
단순하게 괘씸죄라고 보기엔 국토부는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기소되면서 협상이고 뭐고 나가리됐죠. 무죄판결이 나면 타다는 하던 영업을 계속 할거고, 유죄였으면 택시는 협상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총선을 노리고 무리하게 기소한거란 말도 있습니다. 계류중인 타다금지법도 같은 맥락이구요. 
정치인들이 택시기사들 눈치를 과하게 보죠. 심지어 택시회사를 차린 사람도 있고, 가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도 몇 있죠.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후웨이
									2020.02.20. 05:04									
그 옆동네도 답답한게 여초카페도 타다지지하는데 언제적 얘기하며 반대하는지 몰겠더라구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후웨이 님께
				
									2020.02.20. 05:04									
후웨이 님, 3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774
핫글	빡빡이가 될 예정 입니다 [12]	개껌무한디스펜서	12:11	13	255
핫글	미코 마지막 불꽃(?) [6]	BarryWhite	20:01	12	196
핫글	허리디스크가 기어이 도졌습니다ㅠㅜ [10]	쿼드쿼드	12:14	9	178
62807	백수할겁니다. [5]	기변증	20.03.11	1	92
62806	부산 89번째 확진자 ㄹㅈㄷ [3]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03.11	1	293
62805	솔직히 말합니다. [5]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03.11	1	110
62804	사회생활을 꿈꾸는 금수 [3]	서녘마리	20.03.11	1	178
62803	만원 곱하기 십은 뭐에요? [6]	영화과부도	20.03.11	1	179
62802	나옹선사 禪詩	Love헌터	20.03.11	1	51
62801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7]	Memeko	20.03.10	1	125
62800	기적의 완치율을 보여주는 의료선진국 갓본의 위엄 [3]	ki-hun	20.03.10	1	151
62799	아 .. 부평 확진자 동선 겹치네요 [1]	프리즘스톤	20.03.10	1	94
62798	너무 감격적입니다.. [7]	Memeko	20.03.10	1	90
62797	오늘의 1+1. [2]	연월마호	20.03.10	1	73
62796	사실상 일본인 입국금지 선언한 주일한국대사관.jpg [9]	취사병고동빈	20.03.10	1	174
62795	뭘보냐 인간 [13]	꿀빵	20.03.10	1	131
62794	망작을 좋아하는 변태입니다 [12]	영화과부도	20.03.10	1	106
62793	WHO가 판데믹 선언을 안하고 있는 EU [5]	Aimer	20.03.10	1	193
62792	중국처럼 다른 나라보다 힘 좀 있다고 으스대는건 별로지만 베트남은... [5]	맵찔맵찔	20.03.10	1	121
62791	3년차.. [4]	기변증	20.03.10	1	90
62790	잠만보 [2]	기변증	20.03.10	1	56
62789	오늘의 코로나19 (세계편) [8]	소소	20.03.10	1	163
62788	WHO , Pendemic 얼마 머지 않았어...! [4]	Futuristics	20.03.10	1	176
62787	여고생들 [3]	범죄자호날두	20.03.10	1	159
62786	새로 1+1이 늘어서 집어왔습니다. [6]	연월마호	20.03.10	1	162
62785	오랫만에 파판3를 해보았습니다 [2]	쿼드쿼드	20.03.09	1	59
62784	3월 11일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8]	Memeko	20.03.09	1	94
62783	펑 [12]	정치닉네임23949591	20.03.09	1	186

👩🏼‍💻미코🌿

오늘 타다 판결 흥미롭네요.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