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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 거부해도 형사처벌 불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44100502?input=fb

31번 환자, 의사의 권유 2회 거부…의사권유 거부엔 처벌조항無

당국이 공권력 발동해야 강제로 조사·진찰·격리 가능

폐렴증세확인후 당국에 즉각 신고 안한 병원, 법적의무 미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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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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