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미 국무부 "한국, 여행권고 2단계로 상향 조정"(1보)
- Memeko
- 조회 수 202
- 2020.02.23. 04:47
몇가지 말씀드리고싶은게, 중국이 근원지라지만 중국은 너무 넓습니다. 중국의 진원지와 중국의 대도시와의 거리는 한국과 우한의 거리보다 멀고, 이런 도시에서 확진자는 하루에 0명 혹은 1명 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중국의 입국을 막는것은 감염예방 차원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대한감염학회가 발표한 후베이성 인근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확대는 다소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제적 실이 더 큽니다.
현재 중국의 대한국 비자발급 역시 중단된 상태로, 업무재개는 했지만 이사람들은 집에서 재택중입니다. 비자발급이 전혀 안되고 있고, 지금 입국하는 사람들은 기존 비자 보유자들입니다. 현재 중국을 통한 입국자들은 정부 관리 내에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정도들이고, 인천공항 방역에서는 이들을 추가적인 zone으로 안내하여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및 매일 보고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산으로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인이 감염원이어서 한국에 판데믹이 일어난거였으면, 왜 중국에서 입국한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차이나타운 및 중국인 밀집구역에서 n차감염이 발병했다는 사례가 없을까요. 과연 신천지는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WHO의 이동자제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자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오고 격리조치를 실시, 이후 해제한 데에는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감염예방적 차원에서만 생각해야 할게 아니라, 감염병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risk management가 잘 되고 있다가, 신천지에서 한 건이 터지고 나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질본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감안하여 31번이 신천지의 슈퍼전파자가 아닐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폐를 끼친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에 대해 숨기는 것을 기본 골자로 가져가는 신천지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과 그 이전에 신천지 내부에서는 판데믹 수준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현재까지는 신천지 및 인접 구역 안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빠른 시일 안에 신천지를 넘어 본격적으로 지인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충분히 의심가능한 초기단계로 보여지고, 아마 며칠안에 데이터로 확실해질겁니다.) 지금 경찰이 움직이듯이 신천지 시설물과 관련자를 파악해 이들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끼친 영향은 바이러스의 진원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 극히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질본이 중국인보다는 내국인 감염에 의한 판데믹이 지금 더 중한 이슈라고 이야기한 것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다소 아니꼬울 수는 있어도,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걸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엄한 미친놈들 때문에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이니 나중에 신천지에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위의 법적 해석의 여지는 다소 남겨두어야 겠지요.
이로써 중국 = 한국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