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업/교회/PC방/학원등 [[이용자]]도 구상권 청구 검토중
- Futuristics
- 조회 수 139
- 2020.03.23. 12:0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3/100296569/1
- 운영자 : 지침어겨서 행정명령(경고장) 발부된 상태에서 정상운영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상
- 이용자 :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경고장) 붙은곳 방문하여 이용시에도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상
행정명령 및 단속 및 지침등은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검토중이긴한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4월 5일전까지 문앞에 경고장붙어있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세요.
댓글
4
1등 Chrop
2등 Havokrush
글쓴이
3등 Futuristics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20.03.23. 12:07
2020.03.23. 12:07
2020.03.23. 12:09
2020.03.23. 12:14
근데 저러면 진짜 자영업자들은 답이 없을텐데 말이죠=_=;;;;
방역으로보나 경재로 보나에 따라 참 다르게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