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이용자]]도 구상권 청구 검토중

Futuristics
조회 수 132
2020.03.23. 12:0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3/100296569/1

- 운영자 : 지침어겨서 행정명령(경고장) 발부된 상태에서 정상운영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상

- 이용자 :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경고장) 붙은곳 방문하여 이용시에도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상

행정명령 및 단속 및 지침등은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검토중이긴한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4월 5일전까지 문앞에 경고장붙어있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세요.

1등 Chrop

2020.03.23. 12:07

근데 저러면 진짜 자영업자들은 답이 없을텐데 말이죠=_=;;;;

방역으로보나 경재로 보나에 따라 참 다르게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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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Havokrush

2020.03.23. 12:07

이용자까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되면 진짜 발길 다 끊기겠네요.

누가 쫄려서 경고장 붙어있는 곳에 가려고 하기나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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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등 Futuristics

2020.03.23. 12:09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짜 타이밍 딱딱 들어맞으면 망하는 겜블같은 상황이라

전 방문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 서로서로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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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20.03.23. 12:14

근데 저렇게 빡시게 해야 무서워서라도 안가죠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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