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인정하는 첫 판례 등장
- 두목원장
- 조회 수 284
- 2020.03.28. 23:26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분은 중상. 편의점 주인분 사망 했던 사건.
오늘 판결 결과 나왔는데 운전자분 무죄로 판결 나왔네요.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 의심 인정하는 판례가 없는데 앞으로 이 판례가 꽤 커질듯 싶네요.
검사가 대법원에 항소만 안하면 급발진 의심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에서 운전자 분 무죄 나왔으니 민사에서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를 현기자동차와 다툴텐데
현기자동차 법무팀과의 법률공방전 어찌 전개될지 궁금해지네요.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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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Apple MacBook Pro 14
Apple IPhone Pro 15
Apple Watch 8
-Sound-
Bang Olufsen A8
Bang Olufsen H95
Aune X1s Pro
-Car-
Renault Samsung Qm6
-Job-
English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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