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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원장

급발진 추정 인정하는 첫 판례 등장

https://youtu.be/KzebPZDHdPo

 

https://youtu.be/ElCvKn-UsKE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분은 중상.  편의점 주인분 사망 했던 사건.

오늘 판결 결과 나왔는데 운전자분 무죄로 판결 나왔네요.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 의심 인정하는 판례가 없는데 앞으로 이 판례가 꽤 커질듯 싶네요.

검사가 대법원에 항소만 안하면 급발진 의심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에서 운전자 분 무죄 나왔으니  민사에서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를 현기자동차와 다툴텐데

현기자동차 법무팀과의 법률공방전 어찌 전개될지 궁금해지네요.

두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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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회로
2020.03.28. 23:42

어이구 편의점 분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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