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Aimer

헬조선 (떼)법치주의 근황

  • Aimer
  • 조회 수 192
  • 2020.03.30. 20:19

3.png

 

판사 갈아치우더니 이젠 개헌 청원 야발

 

성범죄자 하나 조지자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려는 머리통 빈것들;;

Aimer
Hate Mimi Device

Mobile
-SM-F946NZKEKOO
-SM-G975NCWFKOO
-SM-X916NZAIKOO

Wearable
-SM-R950NZSAKOO
-SM-R900NZAAKOO
-SM-R510NZAACB2
-SM-R180NZWAKOO

Desktop
-AMD Ryzen 7 5800X3D
-MSI MPG B550 Gaming Edge WIFI
-MSI GeForce RTX 4070Ti Gaming X Trio 12GB
-WD BLACK SN850X / 750 2TB, MX500 4TB
-Crucial Ballistix 3200MHz DDR4 16GB x 4
-NZXT H5 Flow (with Noctua NF-A12x25)
-Razer Huntsman V2 Linear
-Razer Cobra Pro
-Razer Viper Ultimate

Big Thing
-Hyundai Santa Fe MX5 HEV
·🏆유머의 신😆🥇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소식게 공무원
댓글
10
Aimer
글쓴이
Aimer 🐟연어도살자 님께
2020.03.30. 20:39

해주세여!

 

우욱 한대 후려치고 싶음...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2등 서린
2020.03.30. 20:33

개헌하지 않아도 소급입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헌결, 1996.2.16 선고 96헌가2) 등으로요.

다만 실질적으로 소급입법이 정당화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우리나라의 경우 친일재산환수가 가장 대표적 소급입법 사례) 이번 일로 저 양반 하나 처벌하려고 소급입법까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떼법 청원에 너무 진지한 댓글인가요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글쓴이
Aimer 서린 님께
2020.03.30. 20:34

진지 드셨읍니까 선생님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Aimer 님께
2020.03.30. 20:36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서린 님께
2020.03.30. 20:36
서린 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글쓴이
Aimer 서린 님께
2020.03.30. 20:39

찬물에 밥말아서 갓김치랑 조졌읍니다.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Aimer 님께
2020.03.30. 20:40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서린 님께
2020.03.30. 20:40
서린 님, 4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포인트봇 님께
2020.03.30. 20:40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99
핫글 ㅇㅎ) 새끈한 바디 [9] file Aimer 24.07.31 9 350
핫글 점수 이거 뭐에요...? [7] updatefile Alternative 24.07.31 7 194
핫글 이번달 요약 [1] file Angry 24.07.31 7 170
80863 빡친 진단키트 생산업체 [6] Excelsior 20.05.01 0 192
80862 친구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요. [16] 기변증 20.04.23 0 192
80861 [5] 정치닉네임23949591 20.04.21 0 192
80860 애드포스트 입금 정책이 바뀌었더군요 [12] file Memeko 20.04.21 0 192
80859 [3] 정치닉네임23949591 20.04.17 3 192
80858 삼성카드 결국 앱 없애기 실패했군요.. [5] file Futuristics 20.04.17 0 192
80857 투표하고 왔읍니다 [11] file Terrapin 20.04.15 5 192
80856 재난기본소득 한 사람 앞으로 일괄 지급 안되나요? [9] Havokrush 20.04.14 0 192
80855 안랩 그 프로그램 진짜 용서 안되는거 [4] file 데세랄 20.04.13 0 192
80854 노트북 위에 앉은 고양이 [28] file 꿀빵 20.04.13 2 192
80853 군머 오니까 폐가 썩는게 느껴지네요 [8] 비온날흙비린내 20.04.13 0 192
80852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 [2] file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04.12 0 192
80851 테슬라 noa랑 차박 ㄷㄷ [5] Excelsior 20.04.11 0 192
80850 가슴운동 30분 커트 [1] 맵찔맵찔 20.04.08 1 192
80849 유민상 근황 [2] file 기변증 20.04.06 0 192
80848 (약ㅎㅂ) 나른한 오후에 보기 좋은 영상 [3] 맵찔맵찔 20.04.03 0 192
80847 g80 사전예약 2만2천대 돌파 [16] file 타령총각 20.03.31 0 192
80846 뉴스보니 대치동 . 목동 학원가는 미어터진다고 하네요 [8] 미대오빠 20.03.31 0 192
헬조선 (떼)법치주의 근황 [10] file Aimer 20.03.30 1 192
80844 근데 지금 중국 진지하게 이탈리아 가면 안될거 같은데요 [10] Futuristics 20.03.20 0 192
80843 미국발 백신 현황 [8] Love헌터 20.03.19 0 192
80842 코로나 에어로졸 로도 감염 . [13] 두목원장 20.03.18 1 192
80841 TFblade 롤 한국서버 정복 실패했더군요 [13] Memeko 20.03.15 0 192
80840 마스크. 실화 입니까! [10] file 두목원장 20.03.14 0 192
80839 주식 단타충 역배 멸망 [5] file 라테린 20.03.12 1 192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