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민식이법 사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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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1
2020.03.31. 17:29

만약 억울한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풍족해서 작정하고 대형로펌 변호사 고용하고

끝장 볼 생각으로 법정에서 다툰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이길 가능성은 0에 수렴하나요?

진짜 위의 상황 같은 케이스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받고

판례 하나 만들어젔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데 어떨까요?

Mobile
-SAMSUNG Galaxy S24 Ultra Titanium Gray 512GB

Tablet
-SAMSUNG Galaxy Tab S9 Ultra Graphite 512GB

Earphone
-SAMSUNG Galaxy Buds3 Pro Silver

Car
-HYUNDAI Sonata The Edge Nocturne Grey Metallic

		9
				
1등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20.03.31. 17:32					
법원가서 100대0 가능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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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권악선징
		2020.03.31. 17:33					
민식이법이라도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령 지나가는 차 옆을 아이가 달려와서 받았다면 무죄...
하지만 과실이 손톱만큼만 있더라도 최소500만원이라는게 문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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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바인더7CM
		2020.03.31. 17:33					
법원 까지 가서 100대 0이 나와야 한다는게 문제죠... 그전에는 범죄자 취급 받아야된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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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s
		2020.03.31. 17:33					
100대0이 사실상 없다고 들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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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sands 님께
				
		2020.03.31. 17:33					
sands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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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악선징
						 sands 님께
				
		2020.03.31. 17:36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희박할 뿐이고, 있어도 경찰수준에서는 무조건 과실 잡으려고 혈안이고 법원 가야 무과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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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2020.03.31. 17:35					
100대 0이 안 나오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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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합니다
		2020.03.31. 17:36					
차대차여도 100대0은 잘안나오지않나요 근데 어린이가 자전거 탄거는 보행자로본다는말도있어서 차대사람이면 100대0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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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존버합니다 님께
				
		2020.03.31. 17:37					
어린이가 자전거 타는 경우는 완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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