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선민규 기자)지난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가제가 사라질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상을 억제할 최후의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업계는 포화 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맞선다.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제’도 도입키로 한 만큼, 시민단체의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성명문을 국회에 전달해 해당 법안의 통과 저지를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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