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한국에서 심의 받지 않은 야동은 전부 불법입니다.

거기서 도촬 몰카 리벤지 포르노 같은건 가중 처벌한다는 의미죠

원래 한국발 야동(IPTV 성인채널, 성인영화 등) 아니면 다 불법이었죠.

예전부터 토렌트로 AV받다 재수없게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저작권 인정은 되는 걸로 압미다.

그래서 제작사가 고소하면 물어내야 하는 경우 생기는 걸로...

이번 개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서

일본야동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냐 아니냐는 논할것도 없이 불법이 맞고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 걸리냐 안걸리냐가 중요한데 일본제작사가 한국에서의 불법반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냥 흘러가게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