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통신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폐지..단말기 가격규제도 풀어야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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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14:08
1991년 시작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됐다. 통신요금인가제란 정부가 이동전화 시장에선 SK텔레콤, 유선전화 시장에선 KT의 요금을 인가하는 것인데 가입자가 크게 준 유선전화 시장에선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고 이동전화 시장에서도 20대 국회 마지막에 폐지됐다.
2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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