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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유머 황당한 사시기출 문제.jpg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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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기출 문제는 실화 사건을 기반으로 변형돼 나온다는 썰이......

 

BarryWhite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댓글
3
2등 PrismBlack
2020.05.22. 12:04

갑과 을 둘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 2항)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당시 갑이 에이즈판정을 받은상태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에이즈가 아니였던것으로 결론이 나왔기때문에, 

갑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 19조)위반 미수가 추가 되겠네요. 

 

 

저는 일반인인기때문에 사시 합격하신 미코분이 나타나서 답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rismBlac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회로 PrismBlack 님께
2020.05.22. 20:34

판례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은 형법 제 258조 1항에 명기된 중상해행위의 일부로 취급,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합디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258%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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