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개노답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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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4. 13:14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67958
1. 가해자 A(이하 A)가 조수석 측면으로 피해자 B(이하 B)의 허벅지를 침
2. B는 쓰러지면서 쇄골부위 골절로 전치 6주 진단 나옴
3. A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사과하고 합의 봄
4. 근데 A는 사고 발생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만은 극구 부인
5. 검찰에서 A를 뺑소니 혐의로 기소
6. A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공단 소속 변호사가 A 변호인으로 합류
7. 변호인은 "A가 사고당시 어두운 밤에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안 키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운행중이었고 B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변호
8, 추가로 A의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A는 심신쇠약 상태였음을 강조함
9. 거짓말탐지기에서도 뺑소니 사실을 몰랐는 주장이 진실로 나옴
10. 1심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함 (공소기각은 공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로 검찰 입장에서 무죄보다 더 난감한 판결이 나옴)
11.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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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ㅈㄴ 개노답 판결이네요
밤에 전조등 안 키고 통화하면서 운전중 사람 쳤는데 무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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