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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증

6급 대상자가 징병검사서 3급 받고 입대…시효 지나 배상 못받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29700004

 

재판부는 "A씨가 의병전역을 한 2015년 1월 무렵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2018년 12월에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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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간다르바 님께
2020.06.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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