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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집단가입 등 다툼 여지"

  • Tac
  • 조회 수 158
  • 2020.06.03. 18:17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67811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댓글
7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6.03. 18:22

wordpad.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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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Havokrush 님께
2020.06.03. 18:22
Havokrush 님, 3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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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ac Havokrush 님께
2020.06.03. 18:24
[Ta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월마호
2등 연월마호
2020.06.03. 18:40

요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월마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Chrop
3등 Chrop
2020.06.03. 18:50

딴거보다 주범이 아닌거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게 큰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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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음
닉네임없음
2020.06.03. 19:34

알파고님 판결이 그립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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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닉네임없음 님께
2020.06.03. 19:34
닉네임없음 님, 3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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