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집단가입 등 다툼 여지"

Tac
조회 수 159
2020.06.03. 18:17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67811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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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Havokrush
									2020.06.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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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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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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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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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연월마호
									2020.06.03. 18:40									
요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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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Chrop
									2020.06.03. 18:50									
딴거보다 주범이 아닌거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게 큰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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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음
									2020.06.03. 19:34									
알파고님 판결이 그립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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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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