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8명이 배달부 뺑소니친 사건 결과가 나왔었군요...

Aimer
조회 수 199
2020.06.04. 21:26

예상대로 형사처벌 안받고...

촉법소년 관련 청원 답변도 나왔는데,

형량 올린다고 재범률이 낮아지 않으니 개정하지 않겠다는 소리 같읍니다...

아니 재범률이 문제가 아니라 지은죄에 맞는 형량을 때리란게 청원의 본질 같은데...

Hate Mimi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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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Ballistix 3200MHz DDR4 16GB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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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r Huntsman V2 Linear
-Razer Cobra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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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Thing
-Hyundai Santa Fe MX5

		8
								
1등기변증
									2020.06.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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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기변증 님께
				
									2020.06.04. 21:29									
기변증 님, 2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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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엑시노스9820
									2020.06.04. 21:33									
저도 처벌강화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막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 자체가 재발 방지일 뿐입니다. 절대 보복을 위한 행위는 아니며 보복을 원칙으로 잡는다면 더 인간적이지 못하고 야만적인거죠. 또한 단순 보복을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쓴다는건 낭비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범률이 낮아질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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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Havokrush
									2020.06.04. 21:33									
저게 말인지 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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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2020.06.04. 21:44									
처벌이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함인 건 맞죠.
하지만 저 정도로는 사회적 안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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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음
									2020.06.04. 21:50									
그냥 짐승은 땅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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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
									2020.06.04. 21:52									
본인 자식들이 저런 사고로 죽어도 저런 말을 할수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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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게좋아
									2020.06.04. 22:02									
나이가 어린 거링 살인을 저지르는 거랑 무슨 상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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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회원
									2020.06.04. 22:10									
재범률 이전에 1차범죄율 효과는 언급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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