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등록금에 관한 미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헤페바이쎄
- 조회 수 163
- 2020.06.19. 01:17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전국민의 토픽이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는 20대,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라는 카테고리에만 해당되는 토픽입니다.
최근 모 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에서 국세를 이용한 대학 등록금 반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취지도 좋습니다.
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진짜 뱉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애초에 등록금의 오랜 동결 내지 인하로 인해 재정적자인 대학들이 대부분인건 당연할 뿐더러...
- 인력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임금이 그대로 나감, 감봉 없이
-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버 등을 구축하는데 비용 추가지출
- 코로나19임에도 불구 모든 시설은 운영 중 (사용과는 별개)
- 기존 계약된 식품업체 등에게는 비용 나가는 중 (학식 포함)
- 되려 시설이 매일 사용됨으로 인한 방역비 지출
- 교수들이 수업을 하긴 해서 수업 비용에 연구비도 그대로 지출
이로 인해서 대학은 돈이 더 나가면 더 나갓지, 덜 나가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시설 사용료 명목인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강이라서 교수의 강의 질이 떨어졋다고 하지만 제가 대학생활 내내 현강 들엇던 입장에서는 (물론 전 문돌이이지만) 교수들은 늘 PPT 켜서 읽었고, 이건 사이버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되려 시간강사님들이 노력해주셨지...
그렇다보니 이건 대학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저는 늘 생각이 튀어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미코 선생님들이 저보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구 그렇기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가가 재정으로 혹은 추경으로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형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책임으로 남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어투가 기분나쁠 부분이 없습니다 선생님)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 학생이죠.
학교측과 교수는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구요.]
제강 생각하는 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이러한데 어떤면에서 보더라도 기존에 암묵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았죠.
그래서 아래 글에도 일정부분 환급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공계열은 아니라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전달 loss가 적은 분야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학기는 학부생도 대학원생도 아주 망한 학기였다고 봅니다...
전 대학생인데 일단 국가재정으로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거고 싸강이라 강의질이 많이 떨어진건 맞아요... 녹음도 안하고 피피티만 딸랑 틀어둔 교수도 있고... 출첵명목으로 하는 퀴즈 이상하게 내서 매번 욕먹는 교수도 있고...
그리고 시설은 지금 사용 안 하는걸로 아는데요? 도서관이나 이런거 다 못 쓰는 걸로 알아요. 학식은 초중고처럼 식품지원을 하거나 특수상황인 만큼 업체도 계약을 조정할테고요.
어쨌든 전 일부분 환불하는게 맞지만 그걸 세금으로 떼운다는 건 애초에 하지도 않을거 같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논외일수는있는데... 일단 재정적자라 버틸 수 없는 대학은 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애초에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받기로 약속된 강의와 제공받을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지불받지 못하였으면 당연히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학식 같은 식품업체 비용 그렇게 손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대학은 돈을 벌고 들어오신분들이 피해를 보면 봤을 듯 합니다.
- 시설이 사용됨으로 인한 방역비는 최근에야 그렇지 진짜 3,4,5월초까지만 해도 학교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수님도 거의 대부분 잘 안나오십니다. 이번학기 교수님 면담하려면 항상 비대면이었습니다.
- 수업 비용에서 크리티컬한 부분은 이과, 예체능 쪽일텐데 비용이 지출될만한 대면 수업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 연구비는 애초에 대부분 국가 사업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 들어옵니다.
다만, 저도 세금을 통해 등록금 환불(?) 같은 개 뻘짓을 진행하는건 반대입니다.
차라리 1학기 등록금의 50%나 일부를 2학기 등록금에서 차감해주거나, 환급하는 형식을 취해야지... 모든걸 재정으로 채권 찍어내고 돈 뿌리면 되겠지 뭐 라는 안이한 생각은 레알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이러다 진짜 다 죽어여...
일단 첫번째 문단 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럴 경우 서울권에도 남아나는 곳이 몇 없습니다....
학교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교직원들은 늘 정상 출근 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지금 6월까지요. 건물은 열려있었고, 방역은 꾸준히 진행했죠.
모교 기준이지만 교수들이 출근을 안 했다고 다들 말하시는데 본인 교수실 내지 랩실은 그래도 다들 가시더군요...
제 모교만 그런지는 모르겟는데 식품같은경우는 년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어쨋든 최소물량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많이 충격먹었습니다..... 입점 매장은 본인들 로스긴 한데.. 저희는 기숙사가 삼시세끼 다 해줫던 곳이엇어서...
강의질은 좀...교수마가 편차가 있긴한데 초반에는 워낙 갑작스럽게 된거라 다들 좀 별로이긴했는데
그래도 Good으로 변하는 교수도 있는반면에 처음 노답 그상태로 쭈욱 나가는 교수도 있더라고요
다만 학생에 따라서 후자인 교수가 더많으면 환불소리가 나올법한 수준도 있습니다
심각한경우면 자료 PPT나 던져주고 강의자체를 안하시는 교수도 보였거든요
사실 이걸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건 좀 ?이긴한데 강의질 부분은 워낙 케바케인 경우가 좀 있다보니 이로인해서 환불을 요구하는거 자체는 그럴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이 그동안 등록금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학생들에게 돌려줬잖아요? 대학의 존재 의의는 그동안 구축해둔 교육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리소스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책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강이 이루어졌고, 매뉴얼을 만들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제공하던 노하우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일정 부분을 반환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 부분은 대학별로 대응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다만 등록금 환불 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권고를 넘어서는 액션을 취하는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음.. 싸우자는건 아니구 그냥 제 의견도 드려보고자 답글을 달아요!
국내 대학 등록금이 1학기 1천만원으로 갑자기 오른들 시설이 더 좋아지고 학생 1인당 교수 수도 늘고 연구 지원이 더 생긴다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 대학이 좀 과하게 많고, 수요 역시 과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폭넓은 선택을 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내신 9등급도 4년제 대학 어딘가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인 폭이 저도 공부를 못 햇던 편이지만 수요가 과하다는 느낌이 아닐까 싶더라구요.. (당연히 내신이 다는 아니지만 정량적인게 평균을 보이는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제 모교의 제 소속학과엿던 곳은 정교수 1명 부교수 1명 조교수 1명 이외 시간강사... 로 떼우고 학부생 총원 50명도 안 되는 학 과에 정.부.조교수를 2명 이상 채워준거 보고 좀 웃기긴 햇던 기억이 잇어서... 교수 확충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ㅎㅎ;;
막줄은 심히 공감입니다 ㅎㅎ
늦은 감이 있지만 한 번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대학은 고등교육과 속된 말로 대학 간판이라는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그 고등교육이라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대가로 등록금이라는 걸 내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이벤트 때문에 받아야 할 서비스와 상품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등록금이 어디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국립대학, 그것도 등록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문, 사회과학대학 기준으로도 등록금만 최소 300만원 중반대를 가볍게 찍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점국립대학교나 그렇지 그냥 국립대학들은 이것보다 더 받아 먹을 겁니다. 여기에 돈 좀 들기 시작하는 공과대학, 예술, 미술, 체육대학으로 넘어가면 각각 400만원 초반부터 시작하고 가장 돈 많이 든다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같은 곳은 500만원 중반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국립대학 기준이고 재정 기반이 대부분 특정 재단 아니면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이면 저 금액에 두 배나 되기 때문에 인문, 사회과학대학만 해도 연 6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국립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중에서 저렴하게 받는 곳과 동급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속한 의과대학, 약학대학 같은 곳은 등록금으로만 연 천 만원이 넘게 찍혀서 어지간한 학생들은 헉소리가 나올 정돕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범한 가정 혹은 그 이하의 가정에서 눈치 보면서 저 비싼 등록금을 꾸준하게 가져다 바치면서 다니는 이유가 대학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과 간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서비스가 이유불문하고 질적으로 떨어져서 불만스럽다고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금액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도 정부더러 추경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는 건 무리일 뿐더러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을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대학에서 등록금 걷은 걸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비싼 등록금은 매 학기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돈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국립대학은 거기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까지 받으니 더욱 그렇고요.
등록금은 매해 빼 먹지도 않으면서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건 학교 당국에서 나 능력없소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저출산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없어져야 마땅할 학교들이 이번 기회에 드러나게 되겠죠.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원인을 찾아보면 개나소나 사학들이 지방에 대학들 난립하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 크긴 합니다. 다 제쳐두고 사학에서는 등록금만 바라보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만 바라보고 무조건적으로 대학만 들어오면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대학을 올려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대학들이 한 둘도 아니고 일 벌려 놓은 본인들 업보죠.
저출산으로 갈수록 사람 자체가 줄어가는데 거기에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빠져나가지, 예전처럼 굴릴려고 하니 학생 정원 자체가 줄어서 등록금 자체도 줄었지...
그래서 정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이니 뭐니 하면서 평가 지표 내는 것도 등록금으로만 간신히 굴러가는 부실한 대학들 죄다 걸러서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대학들만 남겨두겠다 이런 거죠. 역량이 부족한 학교들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서 없이 쓰다보니 서론이 좀 긴 듯한데(...)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학생들이 제공받는 교육을 비롯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역량 부족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당연히 받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저출산 때문에 강원대학교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이 될 거란 말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최종적으로는 재정 부족으로 전부 폐교 직전으로 몰릴 거고 그나마 거점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에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죄다 통폐합될 거라고...
솔직히 대학생중에 진지하게 등록금 반환을 원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일부 투쟁파 뺴고는 많이 없죠.
그보다도 성적부여 방식에서 절대평가 혹은 S/U 전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편의와 코로나 위험 대비를 위한 비대면시험 시행, 과도한 과제와 더불어 전범위로 진행되는 시험에 대한 의문 등등 학생들은 대학과 교수진에게 학습과 평가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훨씬 많았고 또 근거도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청한 결과가 어땠죠? 일부 학교의 부분적인 변화를 빼고는 교직원들의 책임회피(한양대에서 혈서라도 써오든가 비꼰 인간 등), 교수진의 나태함과 본인위주 사고 강요, 그와중에 인력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조교 등 안좋은 모습만 잔뜩 보였고 소통의지 또한 전무했습니다.
대학이 이런식으로 학생들의 근거있는 요청을 귀막고 눈감고 모른척하며 학기끝날때까지 존버면 된다 이러며 안들으려 하니 학생사회에서는 그나마 기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인 요구사항 '등록금 반환'을 외쳤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동안 외친 정당한 요구사항보다 등록금 반환이 더 이슈를 몰았구요.
결국 이런 말도안되는 국고지원 등록금반환 방향은 대학이 자초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개입하기 전에 해결할 의지를 보였어야죠. 교수진과 교직원의 핑퐁게임이 부메랑으로 돌아온겁니다.
학생이 교육의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등록금 일부 반환이라는 생각이 맞을수 있겠지만
저는 학생과 대학교의 관계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반환도 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