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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Havokrush

미니 문득 전파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각나는 게

보통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전파법 위반이라고 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정확히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중고 거래로 방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XPS 17 9700가 국내에 전파 인증을 받고 델 코리아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dGPU가 RTX 2060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양의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중고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부 사양과 상관 없이 일단 XPS 17 9700이라는 제품이 전파인증 자체는 받았으니 팔아도 상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양으로 전파인증을 받은 게 없으니 전파법 위반이 될까요?

 

XPS 사용자 카페에서 XPS 17의 옵션 장난질(...) 때문에 말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Havok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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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보거
1등 보거
2020.06.19. 21:58

모델명 같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외산폰은 모델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A2201 뭐 이런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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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보거 님께
2020.06.19. 21:59

일단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갑자기 세부 사양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려나 싶어서 말이죠 ㅋㅋ

 

스마트폰은 현지 물건 그대로 업어와서 파는 거 봐서는 상관없을 거 같긴 한데 말이죠.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존버합니다
2등 존버합니다
2020.06.19. 22:04

모델명이긴한데 세부모델명이 커스텀시 달라지지않을까요???

[존버합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존버합니다 님께
2020.06.19. 22:08

애초에 옵션이 다르면 제품명이 달라지긴 하지만 말 그대로 델 내에서 통용되는 거라...

 

그게 전파인증할 때는 어떻게 적용될 지는 모르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olorbear
3등 polorbear
2020.06.19. 22:19

완전동일 모델이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사양이여도 모델명이 달라지면 인증 새로 받아야 하는걸로 알아요 

[polorbea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polorbear 님께
2020.06.19. 22:21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전문가
전문가
2020.06.19. 22:28

모델명부터 다를것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전문가 님께
2020.06.19. 22:28

사양부터 다르니 그렇긴 하겠죠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둑
고둑
2020.06.19. 22:32

전파 인증 받을때 세부 모델명으로 받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받을때 우수수 받는거 같던데

[고둑]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고둑 님께
2020.06.19. 22:33

그럼 전파인증 받을 때 2060 달려서 나오는 건 전파인증 하지도 않았겠네요.

 

애초에 옵션에도 없는 걸 보면...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점장
점장
2020.06.20. 06:55

제가 알기로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기판에 달린 부품 하나만 바뀌어도 전파인증 따로 받아서 유통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매자도 비슷하지 아닐까요?

[점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점장 님께
2020.06.20. 08:42

동일한 물건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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