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관련해서 진짜 이상한건

Qkooqq
조회 수 196
2020.06.24. 17:09

속은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한다는 이상한....

실제로 사간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있기는 한가 싶은데 아마 없는걸로 알아요

쌍방처벌이라도 되면 덜 억울할텐데요

		5
								
1등서린
									2020.06.24. 17: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00920096616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 한 경우는 책임을 피하기 힘들겠지만, 위조 신분증으로 속은 경우는 면책해 주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통과되었단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지난 국회에서는 결국 계류되다가 흐지부지 된 모양인데,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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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쓰
										 서린 님께
				
									2020.06.24. 17:57									
그럼 지금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면책이 아닌가요..? 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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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서린
									2020.06.24. 17:1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2402109958052001
찾아보니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네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형태로 정부에서 정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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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페바이쎄
										 서린 님께
				
									2020.06.24. 17:53									
담배만 문제인가요 ㅠㅠㅠ 술도 문제인데 이건 좀... 어이없네요.. 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게 맞는데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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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있으세요
										 헤페바이쎄 님께
				
									2020.06.24. 18:32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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