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관련해서 진짜 이상한건
- Qkooqq
- 조회 수 193
- 2020.06.24. 17:09
속은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한다는 이상한....
실제로 사간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있기는 한가 싶은데 아마 없는걸로 알아요
쌍방처벌이라도 되면 덜 억울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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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00920096616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 한 경우는 책임을 피하기 힘들겠지만, 위조 신분증으로 속은 경우는 면책해 주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통과되었단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지난 국회에서는 결국 계류되다가 흐지부지 된 모양인데,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