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불복 소송낼 듯(종합)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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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14:5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22216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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