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긴급명령마렵네요......

blackswan
조회 수 142
2020.08.28. 11:50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교회사태만 보더라도 이미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인데 일단 긴급명령 내려서 다 잡아들여서 조져버렸으묜 좋겠네요

모두가 완벽할수 없으니간 찌그러져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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